조세정책 수립을 위한 기본통계 부재

□ 조세부담의 유형

○순수 법정조세 (31개 세목)                              [참고자료#1]

-국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 15개 세목)+지방세(취득세, 등록세 등 16개 세목)

○법정준조세 (330개+α): 법정부담금(101개)+비법정부담금(137개)+행정요금(87개)+사회보장 부담금(5개)+행정제재금(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참고자료#2]

「부담금관리기본법」상의 부담금

○비강제적 준조세 : 각종 회비, 조합비, 협회비, 행사협찬, 기부금 등

□ 통계 관리실태 (중소기업 준조세 현황)

○ 정부기관(산하기관)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통계청, 한국조세연구원 등

⇒ 조세부담 유형별 현황파악 및 통계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음

○ 민간기관 : 중소기업연합회(2006), 전국경제인연합회(2008)

- 소속 기업을 대상으로 간헐적 실태조사 실시

※․중소기업연합회(2006) : 조사대상(403개 업체), 조사대상기간(‘05년)

․전국경제인연합회(2008) : 조사대상(300개 업체), 조사대상기간(‘06,’07년)

○ 개인논문 : 법정부담금에 대한 이론적 연구에 한정

※ 이성호.(2005) ‘부담금 현황 및 정책과제’, 김성곤(2002),‘준조세에 관한 연구’

□ 조사결과 통계 실태분석 (Research & Research/ '10.10)

1. 조세부담 유형 별 비율 (단위 : 백만원/1년간)

○ 법정준조세와 비강제적준조세의 합은 173.9백만원으로 이는 순수조세의 1/4을 상회(26.3%)하는 규모

계	순수조세	법정준조세	비강제적준조세
833 (100%)	659.9 (79.4%)	151.1 (17.9%)	22.8 (2.7%)

2. 준조세 중 조세부담 유형 별 부담율 및 규모 (단위 : 백만원/1년간)

계	법정준조세	비강제적준조세
174.1 (100%)	151.1 (86.7%)	22.8 (13.3%)

○ 비강제적준조세는 법정준조세 대비 15%에 달함

3. 조세부담 유형별 비율

(1) 수도권 vs 비수도권 (단위 : 백만원/1년간)

구분	계	순수조세	법정준조세	비강제적준조세
수도권	867.2 (100%)	708.1 (81.6%)	135 (15.6%)	24.2 (2.8%)
비수도권	771 (100%)	575.4 (74.6%)	175.1 (22.7%)	20.5 (2.7%)

○ 법정준조세와 비강제적준조세를 합한 규모는 비수도권(195.6백만원)이 수도권 (159.2백만원) 보다 36.4백만원 (22.8%)이 큼

(2) 50명 미만 vs 51명~300명 이하 (단위 : 백만원/1년간)

○ 법정준조세와 비강제적준조세를 합한 규모는 51명-300명이하 중기업(268.4백만원)이 50명 미만 소기업보다(67.9백만원) 무려 200.5백만원(737.3%)이 큼

구분	계	순수조세	법정준조세	비강제적준조세
50명 미만	469.7 (100%)	401.8 (85.6%)	56.1 (11.9%)	11.8 (2.5%)
51명~ 300명이하	1,159.2 (100%)	890.8 (76.8%)	236.2 (20.4%)	32.2 (2.8%)

□ 문제점

○ 정부 내 일관성 있는 준조세 개념과 범위 불명확

○ 조세정책의 수립의 기본자료로서 종류별 조세부담 통계 부재

○ 현 조세정책은 순수 법정조세 근거, 실질적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조세부담과는 괴리발생 ⇒ 적정과세 한계

□ 개선방안 -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건의사항 반영

○ 준조세 개념 및 범위설정 명확화

-「국가재정법」재정을 통해 준조세 개념 및 범위에 대한 법근거 마련

○ 준조세에 대한 정부의 전체적 실태조사 정기적 실시

-준조세의 등록, 징수 및 사용내역 공개 의무화, 정기적인 실태파악 의무화 등

○ 세정의 기본자료인 준조세 통계 관리체제 법제화 검토

- 체계적인 준조세 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해 「준조세 관리기본법(가칭)」제정 검토

[참고자료 #1]

조세	국세	내국세	보통세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당이득세
				간접세	소비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유통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목적세			교통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관세
	지방세	보통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목적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순수 법정조세 범위

[참고자료 #2]

법정준조세

□ 부담금(47/61)

괄호안은 (법정부담금/비법정부담금)을 의미

	명칭	설치근거
1	지하수이용부담금	지하수법 제30조의3
2	재건축부담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제3조
3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궙 제24조
4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법 제 40조
5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5조
6	공동부담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제37
7	공동부담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법 제 56
8	광역적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부담금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20조
9	수익자부담금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 특별법 시행규칙 제 18조
. . .	. . .	. . .
61	기반시설부담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 67조

※ 음영처리부분은 ‘부담금관리기본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항목임

□ 부과금(12/13)

	명칭	설치근거
1	총량초과부과금(낙동강수계)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법 제13조
2	총량초과부과금(영산강․섬진강 수계)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법 제 13조
3	총량초과부과금(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 제20조
4	부과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법 제25조의2
5	재활용부과금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법 제 18조
6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법 제4조의7
. . .	. . .	. . .
13	수혜자부과금	조선산업의 정상적 경쟁조건법 제8보

※ 음영처리부분은 전체 ‘부담금관리기본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항목임

□ 예치금․보증금(8/11)

	명칭	설치근거
1	소하천소요공사비 예치금·	소하천정비법 제10조
2	원상회복예치금	자연공원법 제24조
3	손해배상 예치금	직업안정법 제34조의2
. . .	. . .	. . .
11	원상회복비용예치금	하천법 시행령 53조

※ 음영처리부분은 전체 ‘부담금관리기본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항목임

□ 분담금(4/36)

	명칭	설치근거
1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수익자분담금	지방자치법 제 138조
2	관광지 등 지원시설이용자분담금	관광진흥법 제61조
3	손해배상보장 사업분담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7조
4	분담금(해양오염방지법)	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4
5	분담금(손해보전 공제사업)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 32조
6	분담금(분쟁해결비용)	조선산업의 정상적 경쟁조건 법 제19조
7	분담금(검사비용)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80조
. . .	. . .	. . .
36	분담금(공제사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51조

※ 음영처리부분은 전체 ‘부담금관리기본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항목임

□ 출연금(10/92)

	명칭	설치근거
1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금	공적자금 상환 기금법 제3조 2항 5호․6호
2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재단연합회금융기관출연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제3항
3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출연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9조의3제3항
4	출연금(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의2
5	출연금(연구개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법 제9조
6	출연금(한국가스안전공사 운영자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9조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의2
7	출연금(실업대책 사업자금)
8
	출연금(공탁금관리위원회 경비)	공탁법 제 19조
. . .
	. . .	. . .
92	출연금(환경기술개발사업)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법 제5조

※ 음영처리부분은 전체 ‘부담금관리기본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항목임

□ 기타 부담금(20/25)

	명칭	설치근거
1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홭특별기여금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3
2	방송발전기금 징수금	방송법 제37조
3	농산물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SDDJ업인 지원특별법 제 19조
4	국제빈곤퇴치기여금	한국국제협력단법 제18조의2
5	수산물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특별법 제19조
. . .	. . .	. . .
25	회비	상공회의소법 제14조

※ 음영처리부분은 전체 ‘부담금관리기본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항목임

□ 행정요금(0/87)

	명칭	설치근거
1	수수료․이자 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2조
2	사용료(전산자료 이용)	건축법 제32조
3	공유수면 점․사용료	공유수면관리법 제9조 제1항
4	면허수수료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5	세관설비사용료	관세법 제323호
6	업무제공, 시설이용 수수료․사용료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 . .	. . .	. . .
87	수수료 등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법 제25조

※ 음영처리부분은 전체 ‘부담금관리기본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항목임

□ 사회보장 부담금(0/5)

	명칭	설치근거
1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연금법 제88조
2	고용보험 보험료	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료 징수법 제13조
3	건강보험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
4	산재보험 보험료	고용보헙․산재보험 보험료 징수법 제13조
5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법 제13조

※ 음영처리부분은 전체 ‘부담금관리기본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항목임

[참고자료 #3]

중소기업 대상 준조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 조사개요

○ 조사기간 및 기관 : 2010. 9. 15 ～2010. 10. 12 / Research & Research

○ 조사대상 및 방법

- 지역별, 규모별, 업종별로 유의 추출한 59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정담당자와 심층대면조사

※통계이론적으로 전문가 인터뷰는 표본수가 30이상일 때 유의미, 단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는 표본수 150이상일 때 유의미 (Research & Research)

- 전체(59개 업체)/ 수도권(36):비수도권(23) / 50명 미만(27):51~300명이하(32)

전 체		사례수	비율(%)
		59	100.0
소 재 지 별	수 도 권	36	61.0
	비 수 도 권	23	39.0
규 모 별	5 0 명 미 만	27	45.8
	51~300명이하	32	54.2
업 종 별	제 조	38	64.4
	서 비 스	12	20.3
	건 설	4	6.8
	금 융	1	1.7
	유 통	2	3.4
	기 타	2	3.4
조 세 규 모	1천만원이하	6	10.5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7	12.3
	5천만원 초과 1억 이하	10	17.5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6	28.1
	5억원 초과	18	31.6
준조세 규모	1천만원이하	12	21.4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14	25.0
	5천만원 초과 1억 이하	11	19.6
	1억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	1.8
	1억5천만원 초과 2억 이하	9	16.1
	2억원 초과	9	16.1

응답표본 특성

2. 중소기업 준조세 실태분석 및 시사점

1) 준조세 개념

○ 본조사에서는 준조세를 “조세 외 금전지급의무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범위는 법정준조세(법정부담금, 사회보험료, 행정제제금, 행정요금 등) + 비강제적 부담금 (기부금, 성금, 각종 협회비 등)으로 규정

2) 중소기업 부담 준조세 금액

○ 순수 조세(소득세, 부가세, 법인세 등) 규모는 평균적으로 6억 5918만원

○ 총 준조세 금액(1억 7407만원) =

법정준조세(1억 5,105만원) + 비강제적 부담금(2,275만원)

○ 순수조세 대비 총준조세 규모는 26.41%, 법정준조세는 22.9%, 비강제적 부담금은 3.4%로 조사됨

순수조세 대비 총준조세 규모

순수조세	계 (17,407, 26.4%)
65,918	법정준조세	비강제적준조세
	15,105 (22.9%)	2,275 (3.4%)

(단위, 만원)

3) 준조세 항목

○ 부담하고 있는 준조세 항목(중복응답)의 경우, 사회보장성 부담금은 98.3% 부담, 각종 행정요금은 70% 이상, 법정부담금 및 행정제재금은 절반가량의 중소기업이 부담

⇒ [시사점] 강제성을 지닌 법정 준조세 중에서 사회보장성 부담금 및 행정요금은 사실상 조세 성격을 띄고 있으며, 사회보장성 부담금은 상대적으로 투명하나, 행정요금 및 행정제제금 등은 공개가 미흡

○ 한편, 비강제성을 지니는 준조세 중, 각종 회비/조합비는 80% 가량의 기업이 부담을 하고 있고, 기부금, 성금은 절반 가량 부담

○ 비강제성의 준조세는 부담금액은 낮은 편이지만, 이 중 각종 회비/조합비는 80% 가량의 기업이 부담

⇒[시사점] 형식적으로는 자율부담의 성격이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강제적 성격이 강함

4) 기업운용에 부담되는 준조세 항목

○ 기업 운용에 부담이 되는 준조세 항목의 경우, 사회보장성 부담금이 가장 부담이 되고, 순수한 법정부담금, 각종 행정요금, 회비/조합비, 행정제재금, 기부금, 성금, 행사비용 순으로 나타남

○ 비교적 강제성을 지니는 법정 준조세 항목의 경우 비용금액이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기업이 부담을 느낌

⇒ [시사점] 이 중 사회보장성 부담금의 경우 고용자의 복지와 연관되어 있어, 정책적 차원에서 해당 부담금에 대한 감면방안 마련에 명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각종 회비/조합비의 경우 비강제적인 준조세 중에서는 가장 기업운용에 부담을 주는 항목, 기업 운용에 큰 부담은 아니지만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부금이나 성금, 행사비용 등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부담

5) 준조세 부담 경감 필요 항목

○ 준조세 부담 경감이 필요한 항목으로는 절대적 금액이 큰 편인 사회보장성 부담금(37.3%)과, 순수한 법정부담금(.35.6%)을 많이 선택.

6) 준조세 경감 시 남은 재원 활용방안

○ 준조세가 경감될 경우 남은 재원에 대해서는 주로 직원 복리 후생으로 사용하겠다는 의견이 30% 이상이 가장 많음.

⇒[시사점] 준조세가 경감될 경우 대체로 직원 복리 후생이 대기업보다 열악한 중소기업 근무 직원들이 보다 윤택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됨.